노림수산위 질책.추궁

19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정부의 2000년 당시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를 두고 추궁과 질책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외교통상부의 협상문서 공개와 관계자 처벌,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세이프 가드)' 4년 연장을 요구하며 마늘 농가의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재욱.이인기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세이프 가드' 철폐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며 "수입제한조치 적용기간 문제를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포함시켜 공개치 않은 것은 농민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또 같은 당 주진우, 민주당 강성구 의원은 "정부는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 해제에 매달려 국제규정을 위배한 중국측의 문제점을 추궁치 못하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며 "이는 햇볕정책을 위해 중국에 굴복한 신사대주의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협상 이면합의 책임자로 외교통상부의 최종화 지역통상국장, 정의용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동태 현 장관(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 5명을 꼽았다.

이 의원은 "주무 장관인 김 전 장관은 누구보다 협상진행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김 장관 역시 마늘을 수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희태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량 만큼 국산 마늘을 수매하겠다고 했으나 매입가가 현 시가 보다 터무니 없이 낮아 마늘 농가의 손실 보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마늘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에 의한 가격등락이 심하다"며 "생산가는 kg당 1천300원이지만 소비자가는 3천300원에 달한 만큼 경매를 통한 가격 조정 등 유통마진을 줄이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4년 정도의 긴급수입제안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 △ 재협상을 통한 기간연장 △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