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대책 장관, 대통령 보고 비서실 제동 '논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발표된 4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 절감대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려고 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이 제동을 걸어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한 측근인사는 18일 "청와대 비서실에서 '올해 건강보험 적자 목표를 7천6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약가인하정책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자목표를 3천500억원으로 낮춰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4월 약가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대책을 발표한 후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0일 약가관리 강화, 건강보험료 수입 증대, 건보공단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올연말까지 4천90억원의 건보재정을 추가로 절감하면 당초 7천602억원 정도로 추계됐던 올해 당기적자가 3천512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추가대책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대강의 예상치를 추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김상남 복지노동수석은 "4천억원 절감대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 대책을) 내부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좋고 국민에게 대놓고 약속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각 부 장관의 보고 일정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