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농림부간 마늘협상 엇갈린 해명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당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연장 불가방침을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했다는 외교통상부 해명에 대해 당시 농림부장관이던 김성훈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마늘협상에서 드러난 부처간 이견 조율 취약이 국정 난맥상과 적전분열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마늘 농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누가 잘못 다뤘는지 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며 "8·8 재보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경제수석 등 실무책임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한 전 수석 등 정부 관계 당국자의 얘기가 엇갈리는 것으로 봐 마늘 협상은 경제장관 회의도 거치지 않고 누군가가 독자 결정한 것이 틀림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장은 또 "문제가 불거지자 고의 은폐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결정 과정에서 정부고위층 누가 개입했는지 진실을 계속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에 체류중인 김 전 장관은 최근 한 시사주간지에 보낸 e메일에서 "2000년 6월과 7월 3차례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방침'이 논의된 적도, 상정된 적도 없었다"며 사전협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세이프가드 관련 논의를 어렴풋이 포착한 것은 7월초였으며 대표단에 참여한 실무자가 의견조회를 해와 차관 명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합의서에 이같은 의견이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당시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모든 협상방침을 정했다"면서 "농림부에 합의문을 보냈고 김 전 장관이 서명까지 했다"고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전 수석은 "관계부처에 협상 결과를 다 보냈고 그에 따라 농림부가 후속조치를 취했다"면서 "농림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2003년부터 수입자유화토록 한 부속서한'의 핵심사항을 누구의 결정으로 은폐시켰는가 하는 것"이라며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됐고 그 은폐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또 "최소한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대통령 보좌진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당시 긴밀했던 당정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당 역시 협상실패와 은폐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