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차관 국민부담 부당

지난 91년 구 소련과의 외교관계개선을 위해 국내 10개 은행이 정부 보증 아래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는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IMF 시절 국내은행에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이러한 은행에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 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 들어선 러시아 정부는 대외적으로 구 소련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고 발표했다.그리고 그동안 우리정부는 구 소련의 채무는 러시아로 승계되어 걱정없다고 발표해 왔다.

이제와서 협상이 잘 안된다며 국민세금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능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도 어느 누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미루는 사람만 있는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러시아에 승계된 구 소련 경협차관 채권관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회의 논의와 국민적 공론을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배윤환(대구시 구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