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野 "공소취소 위한 악마의 발톱 드러내"

특검법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 추진…조희대 국조안은 연기, "의견 더 수렴"
정부 영향력 확대 논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법도 소위 통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최근 관련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가속을 붙이는 한편,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까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인 '입법 폭주'에 나섰다. 특검법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며 속도전 의지를 내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우선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당초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안을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독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선거인단이 아닌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가 1천110명(선거인단)에서 약 187만명(조합원)으로 늘어난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이 입맛대로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며 전원 퇴장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간다"며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며 전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일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