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전작권 환수…李, 전쟁 억제보다 정치적 성과 때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려는 노력은 좋지만 정치적 성과 때문에 미국과 쓸데없는 마찰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백 전 의원은 3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문제를 자주 국가 완성의 문제와 업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을 자주 국가로 인식하지 않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조기 환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게 아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쭉 다뤘다.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도엔 2012년 4월 17일에 미국이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반복하는 등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3년 7개월 연기해 2015년 12월 1일에 전환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 2777억 원에 편성했다"며 "하지만 북핵에 대한 킬체인(Kill Chain) 선제공격 능력과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중간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과 정보 자산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안 보였다"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의 슬로건을 내세워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군사적 조건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북한의 위협을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백 전 의원은 "강 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방송에 나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전쟁을 어떤 규모와 양으로만 보는 건 반군과 무장단체 등이 중심인 4세대 전쟁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왜 '핵무기'는 빼고 평가하나. 북한은 핵무기가 핵심전력"이라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강 차장의 주장은 허장성세다. 이런 식으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받으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미국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건 동맹국가인 미국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미국과 북핵 위협 및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런 것을 같이 다루면서 추진하는 '조건충족형' 전작권 전환이 맞다고 생각한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