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압류재산 반환 결정 성실 납부자만 피해 논란

택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된 2천여건 1천683억원 상당의 토지가 원주인에게 되돌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어 성실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법원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지난 98년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상한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류재산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체납한 택지소유상한부담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토지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4-11%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97년말까지 6만2천여건 1조5천355억원의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5만7천여건 1조3천393억원은 징수됐으나 2천923건 1천962억원은 미징수됐다.

이중 2천237건 1천683억원에 대한 압류조치는 이뤄졌으나 686건 279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절차 진행중에 해당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압류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 법은 "택지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더러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98년 9월 법 자체가 폐지됐으며 이후 99년 4월에는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 폐지 이전에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