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 400만섬 정부 대책위 '사료화'결정

한국 농정 사상 처음으로 주곡인 쌀을 사료로 활용하는 시대(본지 24일자 27면 보도)를 맞았다.

24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몇년간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생산량 증가에다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수입물량(MMA) 확대로 재고 처리에 고민하다 오래된 쌀을 사료 등으로 사용키로 결정, 재고문제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5년 106.5kg에서 지난해는 88.9kg으로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같은 기간 3천260만섬에서 3천830만섬으로 증가해 재고량이 458만섬에서 927만섬으로 폭증했다.

게다가 올해 평년작 수준인 3천600만섬이 생산되더라도 300만섬의 재고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재고처리를 위해 주정용 100만섬 공급 외에 사료용 등으로 400만섬을 특별처리키로 결정한 것.

이번 결정으로 98년산과 99년산 묵은 쌀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기존 사료곡물로 수입하는 옥수수와 밀 등을 대체, 상당한 수입억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우 우리나라는 옥수수 651만t을 비롯, 사료곡물 855만t을 수입했다.

경북도 이태암 농정과장은 "얼마전까지 쌀증산을 위해 다수확 품종개발과 보급에 노력했는데 이제 재고문제로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그러나 사료용 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정서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2004년부터 연안어선 6만3천여척 가운데 10%인 6천300여척을 단계적으로 감척하고 한시적으로 어기(漁期)의 약 20%(년간 2개월)정도를 조업할 수 없는 휴어기로 정하기로 했다.

감척 대상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강망과 통발·조망 등이며 감척 대상자는 폐업보상 뒤 재진입 방지를 위해 고령어업자를 우선토록 했다. 특위는 또 이날 수산물 가격안정과 정부 비축사업 개선을 위해 올해 8개 품목인 수매품목을 2004년부터 김·냉동고등어·냉동명태·냉동오징어·마른 오징어 등 5개품목으로 줄인 뒤 2006년에는 마른오징어를 제외한 4개 품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부 수매예산은 올해 764억원에서 2004년 650억원, 2006년에는 3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