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고속철 조기개통 '헛공약'

29일 국회 건교위에서도 경부고속철 대구 구간 통과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대구 출신 의원들은 채영석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그동안 정부 측이 검토해 왔던 각종 대안들을 거론하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채 이사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볼 뿐"이란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들 대안 중 어느 것도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계획 시한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기호 당시 청와대경제수석을 통해 경부고속철을 오는 2008년 대구~부산 구간까지 모두 신선(新線)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2004년 대구 구간을 전철화하는 방식으로 우선 개통시킨 뒤 2010년까지 신선으로 개통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방침을 2년 앞당기는 셈이었다. 청와대에 뒤이어 건교부도 조기 개통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정부내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2008년이 아니라 2010년까지도 완공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각종 검토 대안들의 건설 공기는 7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종전 정부안인 직선 지하화는 8년5개월, 병행 지상화는 7년8개월, 병행 지하화는 15년2개월, 시외곽 통과는 9년4개월씩 걸린다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병행지하.지상 혼용 방식과 고가건설 방식 역시 8~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구 구간 통과 방식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것인 만큼 일러야 내년부터 설계작업 등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08년 완공 시한은 불가능해 진 것이다.

정부내 일각에선 공법만 결정되면 공기는 단축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