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남북 실무접촉 예상 의제

정부가 다음달 2~4일 금강산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갖자고 30일 북측에 제의해 예상의제 등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지난 2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6·29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 의사'를 밝히고 장관급회담과 이를 위한 금강산 실무대표접촉을 제안해온 바 있다.

북측의 회신 여부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이 예상대로 성사될 경우 남북간에는 7차 장관급 회담의 개최 일정과 의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일단 북측이 전통문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한 만큼 금강산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보다 7차 장관급회담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원칙론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 또한 만만찮은 실정이다.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 4명 가운데 2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측 실무 대표단은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 서훈 청와대 국장, 윤진식 재경부 차관 가운데서 진용이 갖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양측의 실무 대표들이 다룰 의제로는 남북간 합의 사항, 특히 임동원 특사 방북시 마련된 4·5 공동보도문의 이행 방안에 대한 재조율작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관련한 북측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남측 사회 내부에서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조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북측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측은 30일 보낸 전통문을 통해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의한다"며 "앞으로는 무력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에 대한 남측 여론을 북측이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 또는 수용하느냐에 따라 다소 성급하기는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 등에 대한 남북간의 공감대 마련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무 접촉이라는 회담 성격상 수량과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합의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21일 추석에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추진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남북 양측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7차 장관급회담 일정 마련에는 접점을 찾아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