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자 급증

◈구미 올 46명 적발

공단도시인 구미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꼬박꼬박 챙기는 '가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실직후 바로 재취업을 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올 상반기동안 46명, 수급액은 5천300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명보다 무려 3배나 넘는 35명이 늘어났고,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2천300만원에 비해 3천만원이나 늘어난 것

이들 중 2명은 검찰에 형사고발돼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수급액 반환이나 추가징수 당했다.

46명의 부정수급자들 가운데 재취업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이 전체의 85%인 39명, 그다음으로 자영업 미신고 5명, 4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와 공공근로 참여 각 1명씩 순이다.

실례로 김모(45)씨는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아오던 중 올 5월 다시 건설회사에 취업,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모(30)씨는 지난해 12월 모전자회사를 나와 곧바로 주유소에서 하루 6시간의 시급직원으로 일해온 사실을 숨기고 두차례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포항에서는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0명이 76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됐다.

구미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최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훔쳐가는 행위로 이의 근절차원에서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