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미있는 무역위장 사퇴

중국산 마늘 수입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할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원칙과 합리성없이 '정치 논리'로 산하기구를 멋대로 요리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경종(警鐘)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전성철 위원장은 마늘협상 파동이 불거지자 "농협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신청 심리를 기각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조사는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고 외교통상부의 연장불가 방침에 대해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늘농가 피해조사를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마늘대책을 내놓은 지 3일만에 회의를 열어 대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가 이미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혀 무역위에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는 그의 주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짐작케한다.

행정부에 설치된 수많은 위원회가 같은 문제를 안고있겠지만 높아지는 무역자유화의 바람속에서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은 각별해야한다.

행정기구로부터 독립돼 준사법적 기구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무역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존중돼야한다.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이 목표인 무역위원회에 '경제 논리'는 배제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합리성 결여로 인해 결국은 정부의 실패(失敗)로 이어질것이 아닌가. 국가 최대 현안인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처리해야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이니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 수긍이 간다.

통상문제는 국가간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고 임시미봉책으로 덮어둔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조사는 제대로 않고 '우는 아이 떡주는' 식의 대책을 농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심의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