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사찰'어떻게 될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7일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부지내 1호 발전소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식을 진행, 경수로 건설이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그러나 대북경수로 건설공사를 원만히 진척시켜 나가려면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미국 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즉각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핵 사찰은 3년 후에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한미일 3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지금 당장 사찰을 받아야만 2005에 경수로 발전소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인도, 2008년에 완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잭 프리처드 KEDO 집행이사는 콘크리트 타설식에 참석해 "지금 당장(Right now) 북한이 핵사찰에 응해야 한다"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고 연기시키면 북한만 손해"라고 강조했다.

거리감 있는 이같은 입장 차이는 핵사찰 소요기간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과 KED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핵사찰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05년께 발전기, 터빈 등 경수로 주요부품이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핵사찰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반면 북한은 사찰에는 2,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경수로 주요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인 2005년 무렵에 사찰이 이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위기설'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핵사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닥을 잡아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이달중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특사로 북한에 파견할 계획인 만큼 특사회담에서 핵사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만나 앞으로 북미접촉에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와 제네바 기본합의 상호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백 외무상도 미국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따라서 특사 방북과 앞으로 전개될 북미대화 등을 통해 핵사찰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조율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경제개혁 조치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북미간 갈등을 지속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특사가 방북하게 되면 즉각적인 핵사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이견이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의견차이를 좁혀가면 결국 북측도 핵사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