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잣대 같아야

총리 인사청문회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지위와 위상에 걸맞은 인물 여부를 판단한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는 결국 인준 이후 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장상(張裳) 전 이대총장에 이어 두번째인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전과 다름이 없다.

이제까지 제기된 장 지명자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소유 과정에서의 투기성 여부와 특정은행에서의 거액 대출, 미국 박사학위 취득 의문, 자녀의 서울 강남 8학군 위장전입 논란 등이다.

사실 장상씨 때는 불거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하다가 도리어 더 큰 의혹을 낳은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론과 매스컴의 사전 검증을 거침에 따라 국회청문회는 더욱 충실히 검증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단체에서는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장상 전 총리지명자 때와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사회에 팽배한 성차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딱히 이런 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이번 역시 먼저 세워놓은 '총리 인사청문회 시금석'의 잣대플 적용하는 것이 바른 도리일 것이다. 특히 연말 대선과 임기 말 국정을 돌볼 총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연이은 총리지명자 인준거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 같다. 과반수를 넘는 거대야당으로서의 횡포로 비춰지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민주당에서도 신당논의에 밀려 관심이 덜한 상태라 보여진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고려나 또는 인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번 세워진 기준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정오(대구시 대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