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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범죄위험 인물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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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의 델라웨어주 경찰이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인물들의 자료를 구축해 미래의 범죄를 단속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어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시가 지난 6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잠재 범죄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사진을 담은 자료가 축적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국내 변호사들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선정자 중 상대수가 전과가 없는 등 선정 근거가 명확치 않고, 대다수가 빈곤.우범지역의 소수민족 출신들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선 변호인을 겸임하고 있는 테오 그레고리 윌밍턴시 시의원은 "나쁜 사람을 잡기 위해 현행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그것을) 깨뜨려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경찰에 의해) 나쁜 사람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임스 베이커 윌밍턴시 시장은 이런 비난에 대해 "멍청하고 지적으로 파산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사법당국 이외의 사람들 생각에는 상관치 않겠다"고 말했다.델라웨어주 및 연방 검사들도 이 조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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