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라크 공격, 의회승인 불필요"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의 법률자문단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과 관련, 부시 대통령이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백악관 관리들이 26일 밝혔다.

앨 곤살레스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달 초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권한이 헌법에 의해 부여돼 있음을 전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말했다.

곤살레스 법률고문은 지난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전(前)대통령이 이미 의회로부터 사담 후세인을 상대로 한 전쟁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라크 전과 관련,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9.11테러 직후인 지난해 9월14일 의회가 테러리즘에 관한 군사공격을 허용한 사실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고 한 관리는 설명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은 법적 다양성, 정책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시 대통령은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