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 사무 국감말라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국감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개선안'을 행정자치부 및 국회의장,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등에게 제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때 지방고유사무(전체 업무의 70% 수준)를 제외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필요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고유사무의 경우 엄연히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는데도 다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30일 오후 4시 대전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계속돼온 국정감사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고 수많은 자료 제출 요구로 지자체 통상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국정감사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사무 및 국가위임사무, 공동사무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에정이다.

직장협의회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기존의 방식대로 강행될 경우 국회의원 감사장 출석 저지 등의 물리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접수된 국감자료 요구는 대구시 400여건, 경북도 300여건 정도로 대부분 지방 고유업무인데다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