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수해 지원 기준 두루뭉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연재해 대책법이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특별재해지역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안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수해지역은 워낙 광범위한 탓에 피해지역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 형평성 시비를 불렀다. 지자체의 요구와 수재민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심상찮은 기류까지 조성하고 있다.

재해대책법은 앞으로의 재해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인 만큼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찬찬히 재해대책법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보상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는 등 너무 두루뭉술하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도 원론만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둘러싼 관련당국의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재민들의 현실 정서와는 동떨어진 애매모호한 개정안은 면피용이라는 생각이 들뿐아니라 갈등을 확대조장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내용은 대폭 보완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해서 선심성 즉흥대책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도 안된다. 정부가 현장조사 후 재해지역 확대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정치논리에 휘둘린 재해지역의 남발도 삼가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재해보상과는 되레 멀어지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잣대 강화가 시급하다.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꾸물거릴 시간도 없다. 공평하고도 진심어린 복구지원을 위해 모두가 총체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최창주(대구시 대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