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조 첨단산단 투자, 수도권이 90% '독식'

반도체·바이오 과도한 편중…"이대로면 영호남, 유령도시"
반도체 투자액 99% 용인 독점…인천 송도 바이오 26조원 배정
김종민 의원 "지역소멸 가속화 초래 균형 발전 측면 정책 재검토를"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종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산업 투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몰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국가 균형성장과 산업 안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회에서 "국가 1년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560조원이 수도권에 또 편중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총 62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562조원이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집중됐다. 반도체 투자액의 98.8%가 용인에 쏠린 셈이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수도권 편중은 반복됐다. 전체 투자 규모 36조원 중 25조7천억원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에 배정됐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면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면서 "태양광 인프라가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하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전문가, 지역 업계는 투자의 수도권 쏠림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 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적 투자 금액의 90%가 수도권에 몰리면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고 전력 과부하 상태인 수도권의 전기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필요한 전력은 10GW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전력 과부하 상태인 수도권은 자체 공급이 불가능한 탓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는 동해안 원전 등 전력과 수자원이 풍부하다"면서 "지역에 첨단산업과 인재가 올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