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5, 10만원권 찬성-대한상의 조사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는 고액권 화폐 발행에 찬성하며, 거의 절반은 10만원권과 5만원권 동시 발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화폐권 발행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고액권 발행 찬성비율(65.4%) 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발행대상 고액권 화폐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0%는 5만원권과 10만원권 동시 발행, 28.1%는 5만원권, 19.5%는 10만원권 발행을 각각 원했고 10만원권 이상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희망하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고액권 발행 이유로는 화폐거래시 편의성 제고(57.8%),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27.2%), 경제 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11.2%) 등을 주로 꼽았다.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으로는 뇌물수수 및 부정이용 급증(28.4%)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이어 물가안정 저해(27.3%),일부계층의 호화사치 유발(24.2%), 과소비 조장(20.1%) 등이 꼽혔다.

고액권의 보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34.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 계층의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27.5%)라는 응답도 적지않았다.

당장 고액권 화폐 발행이 어렵다면 향후 언제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후(37.4%)△5년후(32.6%) △2년후(17.7%) △3년후(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10만원권 수표(12억8천만장) 유통 비용이 연간 2천800억원에 달하며 은행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국은행)됐다"며 "고액권 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