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병역의혹 '검찰 수사'

11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병역의혹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김용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병역의혹에 관한 수사를 거론하는 가운데 검찰을 "후진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같은 검찰권 행사를 하루속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이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한국 검찰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대고 있는데, 검찰의 불공정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춘·심규철 의원도 이날 법무부에 대한 예산결산심사에서 김정길 법무장관을 상대로 '추석전 병역비리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병역비리 수사 결과가 문제없다고 발표하면 병역비리가 있다고 믿는 국민 70%가 불만을 가질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나라당측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누구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만큼 검찰이 정치논리에 휘말리도록 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함 의원은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상황이 외부로 알려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 정서나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측 공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