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불구 공무원 증가

현정부들어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국가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수는 98년말 55만5천501명에서 지난달 1일 기준 56만1천946명으로 6천445명이 늘었다.

이 기간 장관급 정원은 28명에서 33명으로 늘었고, 차관급은 61명에서 73명, 1급은 179명에서 183명으로 각각 증가한 반면 하위직인 기능직과 고용직은 7만4천50명, 1천771명에서 각각 6만3천621명, 995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처별로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1만5천682명과 7천744명에서 각각 1만6천146명, 8천230명으로 증가한 반면 복지부는 3천342명에서 3천27명으로, 노동부는 2천871명에서 2천740명으로 각각 줄었다.

김 의원측은 "고위직과 힘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 구조조정이 왜곡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총리실측은 "정원증가는 무엇보다 학생수 증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0년 이후 1만6천여명의 교직원을 확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