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기관 퇴출, 공자금 투입 공방 가열

한나라당 공적자금조사특위(위원장 박종근)가 IMF 직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동은행 등 금융기관 퇴출을 잘못해 공적자금을 9조원이나 낭비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해명하고 나서자 박종근 의원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는 박 의원이 지적한 금융기관의 퇴출비용이 존속비용보다 9조원이 더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에 입각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면서 "퇴출비용(투입액-회수액)의 경우 현재 회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자위는 또" 박 의원이 존속비용으로 '공적자금관리백서'상의 97년말 또는 98년 중반 부실채권액을 사용했으나 이는 실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존속비용은 박 의원이 제시한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자위는 "퇴출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의원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백서에 공적자금의 회수규모 및 상환대책에 따르면 퇴출 금융기관의 회수율이 10~30%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지않느냐"고 반박하고 "추가로 회수할 것이 있으면 어디서 얼마나 더 회수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