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기, 전시사업 제동-재정 투, 융자 심사강화

내년부터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지출한 경우 상급 기관의 재정지원 불이익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일부 지자체의 투자 사업이 인기 또는 전시행정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 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투자심사 없이 시행한 사업은 지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분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해 독단적 사업을 봉쇄키로 했다.투·융자심사에서는 재원조달가능성 여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한다.

대구시는 본청의 2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과 산하 구·군의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을 심사하며행자부는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과 10억원이상 행사성 경비사업을 심사한다. 자치단체 사업 가운데 30억원 미만은 구·군이 자체 심사한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2002년 하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자체 심사사업 13건과 중앙심사사업7건 등 20건의 사업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자체 심사 및 행자부 심사를 마치고 내년 예산 확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대구시가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한 내년 주요 예정 사업은 '대덕맨션-상동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580억원)',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을 초청한 '2003 대구세계문학제(사업비 25억원)', 신천·신암지구 2천850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비 1천561억원) 등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