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 지역형사사건 도맡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 형사사건을 '싹쓸이' 수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법원이 국회 법사위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에 제출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계를 분석한 결과 수임건수 상위 20명(법률사무소 및 중복 수임 포함) 중 13명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2명, 사법연수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개업한 변호사는 4명에 그쳤다.

형사사건 수임건수 1위는 올 초 개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ㄱ, ㅇ변호사와 판사 출신 ㅇ변호사, 검사 출신 ㅈ변호사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160건을 수임했다. 하지만 이들 변호사는 4명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형사사건 최다수임 변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독수임을 기준으로 하면 2위를 차지한 검사 출신 ㅈ변호사(152건)를 실제적인 1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3위 역시 검사 출신인 ㅅ변호사(136건)가 차지했다. 4위는 영세민 등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128건)였다.

5위는 수임건수 1위를 차지한 법률사무소의 판사출신 ㅇ변호사와 검사 출신 ㅈ변호사로 120건(공동 수임)을 기록했다. 6, 7위도 검사 출신 ㅂ변호사(113건)와 ㅈ변호사(108건)였다.

1위부터 20위까지의 변호사들은 160~80건씩을 각각 수임했으며 특히 개업한지 3년도 안된 변호사들이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진,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