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 수공위협 제기 명예훼손

16∼18일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댐(임남댐)공동조사를 위한 1차 실무접촉이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끝났다.다만, 다음달 초 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해 추가 협상의 기회는 열어놨다.

◆뚜렷한 성과 없는 1차 접촉=한마디로 금강산댐에 대한 남북간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북측은 회의 첫날부터 임남댐에 대한 남측 분석에 사사건건 다른 주장을 폈다.

우리 측이 훼손부위로 추정하는 댐 상부 2곳에 대해 공사차량용 도로라고 설명했으며 연초 남쪽으로쏟아져 내려온 수억t의 물에 대해서도 배수로 갑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건설과정 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라는 입장이다.

북측의 경우 협상자들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다시 한번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드러냈다고 볼수있다.

다만, 북측은 다음달 초 실무접촉을 다시 갖기로 합의, 우리측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보여줬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창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도 "북측이 조사방법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장 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를 견지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다음달 초 열릴 제2차 실무접촉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공동조사에 대한 1차적인 합의점은 찾을 가능성이 있다.북측이 이번 회의에서 '참관'(육안조사)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다만 우리측이 제기한 임남댐의 안전성 및 수공(水攻) 위협 논란에 대해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명예훼손이라며 보상을 요구,협상 진행의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강산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