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83% 내부공무원 차지

공직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영입,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방형직위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모두 135개로 이중 117개 직위가 충원됐으며 18개 직위는 미충원상태다.

충원된 직위 가운데 해당 부처의 내부임용이 97명으로 83%에 달해 개방형직위가 대부분 해당 부처 내부공무원들로 채워졌으며 외부인이 임용된 숫자는 20명(17%)에 불과했다.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빼면 순수 민간인 충원은 고작 16명에 그쳤다.내부공무원 임용의 경우 전보가 47개 직위(48.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직 임용은 22개(22.7%), 직위승진 21개(21.6%), 직급승진 7개(7.2%)로 대부분 전보와 승진에 개방형직위가 이용됐다.

이처럼 개방형직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공직적응과 성과창출에 대한 부담감, 계약기간이후의 신분불안 등으로 우수한 민간인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