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방지 3조 투입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남해안 어류양식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2005년까지 총2조9천여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해상 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2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육상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005년까지 남해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02개소(2조4천803억원)를 확충하고 2004년부터 낙동강.섬진강 등 주요 수계의 영양염류 처리기준을 강화(총질소 60ppm→20ppm, 총인 8ppm→2ppm)하고, 낙동강 수계는 2004년 7월부터, 영산강 수계는 2005년 7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남해안 어류양식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기존 어장을 재배치하며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어장휴식년제 조기실시 및 자율시행을 적극 권장하며 2005년까지 영일만.방어진 등 오염이 심한 해역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양식어장을 정화.정비(3천124억원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식보험제도를 도입, 어업인을 보호하고 내년부터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적조발생 역학조사를 실시, 적조발생 근본원인을 규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