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政治개입' 밝혀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서울지검 국감장에서 국정원이 지난 4.13총선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문건을 제시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그 진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천용택 의원은 출처불명의 문건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일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불거진 것이라 정치공방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우선 원 의원은 이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고 그 내용도 선거구별 지역정서와 민심추이 등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한편 지역내 현안과 출마거론자 등에 관해서도 보고하라는 것으로 돼 있어 명백한 '선거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원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 문건의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추가증거들도 다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총선개입'을 확신하고 "이는 명백한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입증자료를 검찰에 넘겨줄 테니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원 의원의 문건내용들을 미뤄봐 국정원의 총선개입 사실이 천 의원의 반박대로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같은 문건을 기획하고 작성할 수 있는 곳은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의 '정치개입' 사실을 회고해 보더라도 그 후신인 국정원일 개연성이 전후 정황으로 봐도 높다고 본다.

그 정황 증거로 지난해 진승현게이트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진씨로 하여금 16대총선에 나선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정치자금을 주도록 한게 드러난 바 있다. 또 민주당의 제2인자격인 권노갑씨도 지난 5월 김은성 국정원2차장으로부터 수시로 정보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더욱이 지난 총선땐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민심이 크게 이반돼 여당의 고전이 예상됐던 점을 감안했을때 과연 여당이 손놓고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품어보면 이 문건의 내용은 '진실'일 개연성이 그만큼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각종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그 어느때보다 고심했던 현 정권의 입장에선 더더욱 국정원의 활용에 집착했을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았던게 현실 아닌가.

따라서 이번 대선도 민주당이 유리한 편이 아닌 만큼 경종차원에서도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검찰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여당은 정치공세만 펼게 아니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히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선거잡음'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