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금 정비 급하다

대구시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20종)의 상당수가 조성 목적이 부적절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금의 효용성이 떨어지자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자체는 물론 기금총괄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각종 기금 가운데 재해대책,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등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조차 잘 몰라 통합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금들의 경우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일반 예산에서 전용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계속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사회복지, 여성발전,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 환경보전,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기금은 지난해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혀 지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이나 선심성 사업을 위해 기금조성을 꾀하는 것도 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는 20종의 기금 가운데 절반인 10종이 95년 이후 설립된 것이다.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장학기금도 3종류나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조례 미비, 세입.세출 편성의 주먹구구식 운영 등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기금의 성격상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 만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 관련 부처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