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강·온대립 여전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대북 특사로 파견해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북미 양자간 회담을 개최키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온파간의 대립이 계속되고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저널은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외교팀 내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시험해보자는 포용파와 이는 미국이 벌이는 대테러전의 다른 목표가 되는 사태를 피하고 해외원조를 얻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보는 강경파가 여전히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북한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화해의 손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라크와 전쟁을 앞두고 국제적 지지 결집의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저널은 풀이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박탈할 경우 아시아의 반미 감정을 촉발해 대이라크전 지지 결집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행정부 관리는 "핵심은 우리가 아직 무엇을 할 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기업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태트 씨는 "강온 양진영은 각자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요인들만 강조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은 획기적 돌파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관점도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저널은 핵사찰을 허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경파는 핵사찰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평가절하했다고 전하고 김 위원장이 새 제안을 하더라도 강경파는 북한에 대해서 요구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조지워싱턴 대학 분석가 빅터 차 씨의 견해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