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경실련 토론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일 오전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경실련 초청 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경제관과 집권후 청사진 등을 피력했다.이 후보는 특히 10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지방경제 살리기를 제시한 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수도권 개발이익금의 일부 및 정부 출연금 등으로 '한국재건펀드'를 조성,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역균형발전관련법을 통합한 '수도권 정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 일부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도 뒤따라 이전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

노무현 후보가 밝힌 행정수도의 이전은 막대한 재정소요, 차기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통일시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종래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 수평적 계약을 맺어 전략적인 지방경제 살리기와 지역개발을 보장하는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지역발전은 지방분권화에서 시작한다는 정신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매력적인 입지여건을 조성해 지역중심의 성장역량을 구축하도록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법에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및 재정의 재조정과 지방분권화를 저해하는 기관위임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재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권후 3대 경제운용 원칙으로 반칙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더불어 사는 패자부활의 따뜻한경제를 제시했다.이 후보는 현 정권의 3대 실정으로, 나라 빚과 가계의 빚이 각각 2배로 늘어났다는 점, 빈부격차 등 우리 경제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실업과 주택문제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점을 꼽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