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조 표류 불가피

오는 4, 5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7일부터 예정된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공전이 청문회의 무산으로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청문회에 나설 증인에 대해 1주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일 오전까지도 증인채택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예정된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1일 국회 공적자금특위의 한나라당 엄호성, 민주당 송영길 간사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고집하던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의 증인채택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물러서고 민주당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세풍'관련 증인 3인을 제외하기로 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산업은행 박상배 부총재의 증인채택을 고집하자 민주당이 "이는 공적자금이 아니라 공적자금 청문회를 4억달러 대북지원설로 연계시키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증인채택 협상은 결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는 2일 다시 접촉을 갖고 공적자금 청문회의 증인선정과 청문회 연기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감사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제출이 늦었고 증인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청문회를 10일 정도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연기를 주장했지만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연기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표류하게 된 데는 양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예견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공적자금 청문회를 통해 이 정권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안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나라당 공적자금 특위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이 2일 "증인선정 문제에 대해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의 연기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