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軍지휘부에 충성 못하겠다'

현역 육군소장이 국감장에서 "이런 군 지휘부에 충성하느니 전역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건 어찌됐건 우리 군 내부엔 심각한 문제가 내연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육사출신의 정보통으로 특수부대인 대북 통신감청부대장으로 발탁될 정도이면 엘리트 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봐 그가 이달말 전역에 불만을 품고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폭탄발언을 터뜨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의 이런 행태는 지난 6월29일 서해교전이 있기 훨씬 전에 북의 통신감청 등을 토대로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정보보고서를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올렸으나 장관이 그걸 묵살하고 오히려 그 보고를 올린 그의 소속부대에 대한 기무사의 표적조사까지 받은 끝에 그의 전역 결정, 장관 경질로 유야무야 된 배경설명과정에서 튀어나왔다.

우리는 이 소동이 바로 고귀한 해군장병 5명이 숨지고 18명이 전상을 입은 서해교전이 일어났는데도 군 수뇌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온 그 의혹을 풀어주는 '해명'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 당시 우리 해군이 기습공격을 당한 것이나 그 이후의 대응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그건 햇볕정책을 군수뇌부가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 의문을 육군소장은 증거를 들이대며 설명해준 대목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이준 국방장관이 "김 전 장관은 단순침범, 도발 등 여러갈래로 보고해온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라고 했지 삭제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그걸로는 왜 육군소장이 국감장에서 '군의 수치'를 무릅쓰고 폭탄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못된다.

따라서 국방부든 국회든 감사원이든 이 사건의 전말을 철저한 조사로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햇볕정책보다 더 중요한 군 안보외에 국군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중차대한 문제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 보고대로 대응했더라면 서해교전도, 해군의 희생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