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의주 특구'대응책 있나

북한 신의주 특구의 양빈(楊斌)장관이 북(北)-중(中)합의로 곧 해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신의주 특구는 현재 세계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곳이다.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러시아.미국.일본.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을 맺고 있다. 그것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또한 자본진출 방식을 통한 경제적 이해에 동참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장단기적 정책목표가 선명하게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하게 말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생긴다. 신의주가 비록 우리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이지만 각축의 여파는 이미 우리 주변을 넘쳐나고 있다.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을 앞당긴 요인 중 하나가 신의주 특구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구의 성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양빈 장관의 자금조달 추산 능력이 50억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도 미국의 기동을 조기화 한 원인이라고 한다.

신의주 특구의 자본 유입, 특히 양빈 장관과 친숙한 대규모의 유럽자본 유입은 미국의 국면 장악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양빈의 특구 개발방식이 상대적 개발열위 지역인 동북3성의 발전을 견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 해임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처럼 신의주 특구는 새 질서를 향한 변화의 불꽃을 튀기고 있다. 그 진행양태는 우리의 대북정책 더 나아가 통일정책과도 중요한 연관을 맺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최선인 답을 찾아내 이를 실현시켜야 할 당위다. 물론 미국.중국이라는 주변국의 이해와 눈치를 살펴야하는 정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외교정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