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심화 대구시 '정부에만 기대려나'

IMF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교부세조차 거의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림을 꾸려왔던 대구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때문에 중앙정부에 기대어 재정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향을 높여가고 있다.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경우, 대구시는 재정 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1990년까지만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해진 뒤 다른 광역시들과 함께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배분 요구에 적극 나서, 현 정권 집권 이후 전체 교부세 규모의 확대(전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와 함께 교부 금액이 590억원대(2002년)로 커졌다. 이와 함께 특정 사업 목적으로 지원 받는 특별교부세액도 올해 경우 547억원에 달해, 전체 교부세 수입이 당초 예산의 6.3%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재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5%에서 18%로 다시 상향 조정할 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에 지하철 건설로 인한 재정 압박도 고려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받던 청소년육성사업.수질사업 등은 아예 국고보조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상수도 노후관 개체 등을 양여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의 부담을 덜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방양여금 지원 때 요구하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 지방비 부담을 폐지하거나 부담률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대구시 김인환 예산담당관은 "국비 보조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분담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지급 방식도 총액 포괄 지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자체 지방세 수입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반면 갚아야 할 부채의 원리금은 올해 3천200여억원에서 내년에 5천300여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