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비과세 연12억 손실

남구청은 15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자립을 위한 중단기 추진과제 보고회를 갖고, 역내에 비과세 토지가 너무 많아 세수를 열악하게 하고 있어 조정교부금 교부율 별도 적용, 정액.정률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요청키로 했다.

미군기지, 학교, 종교.공원 부지, 도로 등이 남구 전체 면적의 57.4%나 차지하고,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구세 비과세 및 감면율이 20%를 넘어 전국 평균 감면율 10%의 2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 미군 공여지는 남구 시가지 면적의 10.77%,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의 13.46%에 달해 연간 12억 정도의 구세가 손실되고 있다.

이에따라 남구청은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키로 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지방양여금 확대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남구엔 신도시 개발, 광역도로 개설 사업 등 국가.시 단위 지역 사업이 전무해 지역이 정체된다고 보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엔 개발 완료된 저밀도 단독주택 지역이 많은데다 신규 개발 택지가 없고 행정구역 협소, 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 구청은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상업지역 확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남구청은 시청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조정률도 개선토록 요구키로 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 경우 180억원으로 1997년 256억원보다 오히려 75억원(29.6%) 감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