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 大選을 '지방분권' 호기로

지방을 살리자-'지방분권'이 16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 오른 것은 참으로 다행 스럽다. 특히 매일신문등 지방 춘추 6개 신문사가 대선을 앞두고 힘을 합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전제아래 지방분권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은 갈데까지 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11년 동안 지방의 생활, 경제, 문화적 여건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 오히려 뒷걸음 쳐 왔다는 사실이 수치에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96년 평균 62.2%에서 올해는 54.6%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돈, 사람이 점점 몰려 들어 인구 집중률이 47%(2001년 기준)로 일본(32%)보다도 높아 졌다.

특히 대구는 1인당 총 생산규모가 10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1천500명이 넘는 기업이라야 대구은행과 대백, 동아 등 양대 백화점 뿐일 정도로 취약 하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행정권한과 재정, 인재확보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도 권한 이양은 99년 이후 1만 2천여 중앙사무 가운데 1%도 안되는 111개만, 그것도 실속없고 힘드는 것만 지방으로 넘겼다.

그래서 본란은 수차 1도 1부처 배치와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청, 환경청, 병무청 등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토록 촉구 해 왔다.

지방이 서울 예속화를 벗어나는 길은 이해 당사자인 지방끼리 뭉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분권의 요구가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지방의 인내력도 한계에 왔다고 본다.

차제에 이번 대선에는 '지방분권'이란 이슈를 내걸고 수적으로 절대 우세한 유권자 표로 심판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에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공약과 실천의지를 촉구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해 다음 정권때는 지방분권이 정책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은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