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부실우려 높다

예산 국회가 내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대선 정국에 떠밀려 부실.졸속 심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공방전이 최근 의원영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파행 사태를 초래하는 등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다 각 당의 의원들도국회활동보다는 대선을 의식,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 듯 예년같으면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벌써 전달됐을 예산심의와 관련된 지침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예산국회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보다는 의원별 지역구사업 챙기기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합의된 예산안처리 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28일 예결특위가 활동에 착수,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돼 있다.

그러나 상임위별 예비심사 자체가 거의 대부분 내주로 미뤄짐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부실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당소속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사태 등으로 국회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단 예산심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정국상황을 보면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지를 속단키 어렵다. 무엇보다 대선을 의식한 각종 폭로전 등이 재연될 소지가 적지않은데다 한나라당의 의원 영입작업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측은 벌써부터 집권을 기정사실화한 듯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 과거 여당 때처럼 정부안을 삭감하는 데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대신 각당 의원들은 물론 당차원에서도 연말 선거를 의식, 공약과 연계된 지역별 현안사업들을 챙기기 위해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