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 쇼크-럼즈펠드 국방회견

북한 핵위기를 둘러싼 미국-북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강경론의 선두에 서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7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럼즈펠드 장관의 회견 요지.

-북한이 핵계획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인에게 물을 질문이 아닌 것같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의회에 물어야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위해 북한측에 사찰단 검증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북한은 관련핵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그들은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핵관련 협정 4개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밝힌 시점에 사찰단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북한이 핵계획을 시인한뒤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어떤 변화는 없는가.

▲우리는 현재 군사력 배치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핵계획 시인을 호전적 징조로 보느냐 아니면 핵타결을 위한 좋은 신호로 간주하는가.

▲누구도 이를 좋은 신호로 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추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4개의 핵관련 협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를 좋은 신호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추가 핵무기'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렇다. 추가 핵무기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북한의 야욕을 우려해왔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정보분석을 통해 북한이 1개 또는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같은분석은 정보당국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 핵계획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래도 이라크가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가.

▲본인은 부시 대통령이 유엔과 미 국민에게 행한 연설기조와 의견을 같이한다. 이라크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담 후세인과 북한 김정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둘다 독재자에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은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체제교체 정책을 취하지 않는가.

▲본인은 이에 대해 이미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국무부가 발표한 테러지원비호국가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그 방법에서 다양하게 다를 뿐 아니라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이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