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北.美 합의 전망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 추진 사실을 시인함에따라 북미관계의 기본 틀을 유지해 왔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향후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북측이 시인한 핵 개발 프로그램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으로, '안보'를 위해 추진해 왔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북미 기본합의를 위반한 셈이 됐다.

북측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때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미국측은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 추진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네바 기본 합의가 파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4년 10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로버트 갈루치 미 순회대사가 합의한 북미 제네바 합의의 큰 맥락은 북미 양측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북측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은 이를 심각한 합의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측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북미간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북측이 그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 핵'을 중심으로 한 의혹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100㎽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제네바 합의에도 경수로 제공과 북측의 흑연감속로 동결이 연계돼 있다.북측이 IAEA의 핵 사찰을 즉각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모색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겠지만 북측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초래된 제네바 합의 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이 지난달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의혹을 시인한 데 이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함에 따라 그 동안 단절돼 왔던 북미관계가 오히려 극적 대화재개를 통해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인 납치 시인에 이은 솔직하고 파격적인 조치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북미 기본합의 관련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