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 쇼크 韓·美 대북정책 조율

한미 양국이 19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공조해 나갈 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평화적 해결'을 대내외에 표명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을 높여주지만 양측의 대북 전략이 일부 달라 다소의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한국측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는 방침 아래 남북 대화와 한미일 공조 등을 동시 추진해 나가는 '병행전략'을 취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남북대화를 지속 하면서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해결하도록 설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관급 회담 등 남북간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미일 외교는 외교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국무부 고위 간부 등이 '외교채널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국방부 관리 등 매파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제네바 기본합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미측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폐기를 북측이 우선 수용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또다른 정부당국자는 "외곽에서 압박을 가하는 전술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로 만나 대화하고 협상하는 방식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당장 경수로 건설이나 중유 제공을 중단한다면 북측이 영변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측도 강경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과 공조가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북측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미사일·재래무기·인권문제 등의 의제에 대해 체제 인정, 적대관계와 경제봉쇄 해소 요구조건과 맞붙여 동시에 풀어나가자는 '일괄타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핵 프로그램의 철저한 규명과 폐기가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직답은 피한채 대화를 통한 일괄협상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의 핵 프로그램 시인으로 불거진 남·북·미간의 긴장관계가 외교 협상을 통한 극적 반전으로 한꺼번에 해소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북핵 프로그램 관련 당사국인 남·북·미 3국간 일부 마찰과 협상과정 못지 않게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3국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 노력 등도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