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虛風 일으킨 대가 치르게 해야

김대업씨가 고소한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면제의혹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니다"라는게 검찰수사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김대업씨가 일으킨 병풍(兵風)은 허풍이었다는 얘기이고 김씨의 한마디에 여·야 정치권이나 검찰은 물론 더 나아가 전국민이 우롱당한 꼴이 됐다.

그렇지만 이회창 후보에게 꼬리처럼 따라다니던 병풍시비에서 이젠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젠 정말 지긋지긋한 병풍시비에 휘말려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소모전도 끝낼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이 병풍을 일으킨 김대업씨를 당연히 무고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일이다. 그러나 검찰내부에선 아직 '병풍수사 결론'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건 앞으로 검찰 조직의 갈등 요인으로까지 확대될 조짐도 보여 이번 수사의 후유증은 바로 검찰에서부터 겪게됐다.

일이 이렇게 된건 검찰이 자초한 것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대선정국에 여·야 모두 첨예하게 이해가 걸린 이런 문제를 덜컥 수사부터 하는 무리수를 둔것이 판단착오였다.

DJ비자금 수사 유보의 전례도 있는 만큼 검찰이 좀더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점은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일이 아닐까 싶다. 이에는 박영관 특수1부장 등 수사강경파들의 책임이 더욱 크고 이 점은 김대업씨를 수사관 행세를 하도록 한 박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처리와 맞물려 있는 만큼 반드시 법적 마무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제 일이 끝난만큼 정치권은 더이상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할것이다. 특히 민주당쪽에서 불만인듯 하나 지금 형세는 그동안의 공세에서 오히려 사과해야 할 입장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더이상 공세를 취해봤자 그럴수록 손해만 본다는 점을 민심속에서 깨닫기를 바란다. 또 검찰은 병풍의혹이 없다면 "왜 그랬느냐"는 동기와 배후수사로의 방향전환이 절실하고 이건 국민적 의혹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