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조제료 인하 의료계-복지부 갈등

보건복지부가 진찰료·조제료 수가를 내리고 입원료는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기관에 맡겼던 의료 원가 연구에서 현재의 의료수가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난 28일 발표하고, 오는 11월1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정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박문을 발표해 "복지부가 작위적인 해석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수가계약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수가 인하 폭이 클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김완섭 회장은 "이번 조사는 표본이 된 병의원 숫자가 적고 기준이 임의적이어서 병의원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외부 기관에 맡겨 동네의원(128곳) 병원(3곳) 약국(46곳)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 진찰료(초진 1만680원)는 원가(9천750원)보다 8.7% 높게, 약국조제료는 3% 높게, 병원급 입원료(일일 2만308원)는 원가(2만5천260원)보다 24.4%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전후 5회에 걸쳐 수가를 50% 정도 인상하면서 주로 동네의원의 진찰료를 많이 올려왔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