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장 농민 신청 저조

정부가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쌀소득보전지불제'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도내 대상 농가 18만563가구(10만7천815ha) 가운데 6천126가구(4천205ha)로 3.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679가구(390ha)로 가장 많았고 구미 526가구(532ha), 포항 417가구(252ha), 군위 350가구(207ha), 상주 221가구(267ha), 김천 1가구 등이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떨어졌을 때 보전 기준가격(최근 5년간 쌀 가격 평균)과 당해연도 가격의 차액중 70%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출연한 재원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보조금은 다음해 2~4월에 지급된다.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올해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높은데다 신청기간이 추수기인 농번기와 겹쳤기 때문이다.지난 19일 현재 쌀 80kg의 산지 가격은 15만9천583원으로 기준가격인 15만82원보다 높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계약기간(15~31일)이 추수기인 농번기와 겹쳐 농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통.이장의 확인을 받은 뒤 주소지 농협을 찾아 1ha당 4만7천180원의 납부금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만이 높다.

농협경북본부 자재양곡팀 관계자는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농가의 참여가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며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조합 등과 함께 농가들을 대상으로 직불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농가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