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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10%이상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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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요금을 10% 이상으로 대폭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통부 관계자는 30일 휴대폰 요금 조정과 관련, "현재 휴대폰 요금의 소폭인하방안 외에 대폭인하 방안도 마련해 소비자 물가와 통신업계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통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자금여력을 투자쪽으로 유도하고 요금은 소폭으로 내릴 것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관련업계에서는 휴대폰 요금인하율을 10% 미만인 경우 소폭, 10% 이상이면 대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통부가 그동안 통신업체들의 투자확대를 이유로 휴대폰 요금의 소폭인하 방침을 고수해오다 대폭인하 방안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이동통신 업체들의 투자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국내 IT산업의 침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를 통해 대규모 IT(정보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었으나 실제 통신업체들의 출자금액이 당초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3천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대폭 인하 방안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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