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추진 큰 혼란

정치권이 연말 대선을 의식, 각종 예산을 무더기 증액시켰다는 비난이 일자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키로 해 무원칙 예산심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각종 사업추진이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내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111조6천580억원보다 4조2천159억원이나 증액됐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돼 있는 건교위의 경우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던 국정홍보처의 예산조차 2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같이 비난여론이 일자 한나라당은 30일 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주요 예산에 대한 삭감 지침서를 시달했다. 이 지침서는 정부안에서 357억여원으로 책정돼 있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67억여원 삭감키로 했다.

경주출토유물 보관동 건립사업 역시 공정지연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지적아래 정부안에서 3분의 1을 깎은 20억원으로 수정했으며 포항과 안동의 하수슬러지 설치예산도 정부안 전액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다며 각각 5억원씩 삭감키로 했다.구미공단 등 비수도권 공단의 하수처리시설 지원비도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으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 70%수준으로 낮춰 국고지원해야 한다는 것.

법안심사와 관련, 건교위는 30일 옥탑 물탱크 등을 방으로 구조변경, 시공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해 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국방위는 퇴직 군인들의 연금을 올려주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정무위는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연령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재경위는 경제특구법안 등 선심성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선심성 법안들도 제대로 심의조차 않은 채 잇따라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