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발급 '짜증'

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1일부터 시작됐지만 과부하 때문에 접속이 지연되고, 관련기관간 협조가 안되거나 데이터베이스 미구축으로 일부 서류는 발급되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때문에 공무원들도 "전자정부 구현을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의욕만 지나치게 앞서 졸속 준비와 조기 시행의 악순환을 거듭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40만명이 접속했지만 지역에선 홍보가 미흡한 탓에 경북도내 인터넷 민원서류 신청은 67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도청으로 접수된 인터넷 발급 신청은 1건에 불과해 평소 민원실 방문신청 60~70건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시행 첫날 전자정부 인터넷 사이트는 오전내내 접속안내문만 뜬 채 서버가 다운돼 접속이 불가능했고 오후 1시쯤 접속이 가능했다. 일부 지역에선 접속에 걸리는 시간만도 평소보다 훨씬 늦은 5~10분이 소요됐다. 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민원서류 접수시간도 당초 오전 9시에서 11시, 11시30분 등 계속 늦춰졌다.

때문에 시·군·구청 민원실에는 2, 3분만에 절차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민원인들로부터 "시간이 너무 길다"는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일부 민원서류는 준비 부족으로 아예 발급조차 안됐다. 또 포항시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미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지 못해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해주지 못했다. 호적 전산화도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구 달서구청 민원 담당자는 "행자부·건교부·대법원·국세청 등 4개 기관 20종의 공유정보는 아직 연결망이 구축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신청한 서류를 확인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영주시청 권흥길 담당자는 "전자정부 관련 홍보물이 4천여부밖에 내려오지 않아 홍보가 부족했다"며 "현재 인터넷뱅킹 등에 가입한 사람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 모구청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차를 타고 민원실로 나와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며 "갖가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인터넷 서류 신청이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