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구시 재정(중)-왜 빚이 많아졌나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재임 중 "빚을 내더라도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관계자들은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 방식이 유리하다는 논거를 만들어 시민들을 설득하려 하기도 했었다.

◇어떻게 볼 것인가=문 전 시장의 신념대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나무심기, 도로건설, 대구공항 국제화 등을 통해 대구의 인프라가 훨씬 튼튼해진 것은 사실이다. 월드컵경기장 덕분에 월드컵 대회 때 3.4위전을 포함한 4경기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내년의 U대회도 유치할 수 있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있기에 국제섬유박람회.대구국제광학전 등도 가능했다.

하지만 빚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도 현실. 지금은 그 빚때문에 새 건설 사업을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민선시장 1, 2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구 재정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고 부채를 유발한 5대 사업으로는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대구선 이설이 꼽히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에=대구시의 지방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철 부채다. 특히 공채로 발행된지하철채권(연간 판매액 1천200억원 전후)은 대구시 부채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난 6월 말까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총 2조1천20억원을 차입해 7천585억원을 상환하고 1조3천435억원의 빚은 여전히 있다. 지금까지는 이자를 포함 1호선 건설비 상환에 4천965억원, 2호선 건설에 8천470억원이 들어갔다.

1호선 건설 때 대구시는 총 투자비 1조5천645억원의 75%인 1조1천712억원을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고 그 중 8천399억원을 빚으로 충당해 시 재정 악화 요인이 됐다. 중앙정부 지원을 다른 도시보다 적은 25%밖에 못받은 것도 한 원인. 그때문에대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 차입금 이자만도 1천380억원에 이르렀다.

2호선 건설에는 국비 지원이 50%로 늘었다. 그렇지만 자체 부담을 일반회계 60%, 지방채 40% 이하로 나누도록 돼 있는 규정조차 대구시는 현재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경우 일반회계에서 445억원, 지방채에서 1천158억원을충당해 투자한 것. 스스로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장 큰 빚은 지하철공사 이름으로 발행한 회사채 3천50억원이다. 연리 6.48~7.43%의이자를 3년간 물다가 2004년 1천380억원, 2005년 1천670억원씩 한꺼번에 상환토록 돼 있어 대구시가 갚아야 할 연도별 전체 빚이2004년 5천410억원, 2005년 5천724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도 부채를 더 쓰야 한다는데 고민이 있다. 2호선에는 6천억원 정도나 추가 투입돼야 하나 중앙정부는 내년분 지원액으로 2천61억원을 요구받고도 1천145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대구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나마 사정이 감안되길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지원 부족=지하철 건설은 그나마 중앙정부 보조가 50%로 상향조정 됐지만 도로.상하수도는 순전히 자체 부담으로만들어야 하는 것들이다. 중앙정부는 아주 소액의 양여금만 보탤 뿐이다.이런 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대구시가 중앙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로비력 부족도 재정 악화에 큰 요인으로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당초 4만석 규모로 계획됐지만 문희갑 전 시장이 국내 최대 규모인 7만여석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건설비(2천836억원)가 20% 정도 더 들어갔다. 중앙정부는 25%인 721억원밖에 지원하지 않아 결국 자체적으로 1천790억원의 빚을 냈다.대구선 이설은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2천256억원의 이설비 중 폐선부지 매각대금 1천210억원을 제외한

1천46억원의 30%인 314억원은 국가에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100억원만 준 뒤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여기다 폐선 부지 매각대금이 실제로는 791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구시는 또 500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초긴축 재정 운영=신임 조해녕 대구시장은 대규모 SOC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신규 대형 건설 사업을 거의 배제했다.조 시장은 빚 얻기도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공채 발행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공공자금이나 은행 돈은 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을 그런 전제 아래 편성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