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보 전국운동 탄력

7일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범 국가적 차원의 운동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분권국민운동은 이날 창립대회를 통해 지방분권을 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제2의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운동 목표는 물론 껍데기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경제력은 물론 문화적 정체성까지 상실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을, 지방에 인재란' 구호를 내걸고 '서울 집중 타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발족은 전국적 연대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건국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처음으로 서울과 중앙을 겨냥해 '지방 발전'의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000년 10월 비수도권 지식인층이 모여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행동'을 발족한 이후 2년만에 실질적인 전국 조직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창용 대구.경북분권운동 사무처장은 "각 지역이 상이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것이큰 의미를 지닌다"며 "일단 전국운동의 큰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일단 12월 대선에 맞춰 분권 운동의 불을 지핀 다음 차기 정부 집권 기간내에 분권운동을 실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지역대표들이 모여 분권 실천 과제를 요약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내주중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10대 의제는 ▲행정수도 및 행정부서의 지방이전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대육성특별법 및 인재지역할당제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교육자치 개선 ▲지역과학 진흥과 기술혁신 촉진 ▲지역언론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권국민운동 관계자는 "의제별로 지역적인 요구사항이 조금씩 틀려 의견 조율중이다"며 "각 의제에는 3~4개씩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담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운동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치권에 '분권 실천'을 위한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역 집회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지방분권 동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는 지방분권 촉구 연대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형기 분권운동 준비위원장은 "국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민들이 분권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 실천의지를 요구할 계획이며 대선 이후에도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